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14c17ed6bcddd3881e95711888d68aa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14c17ed6bcddd3881e95711888d68aa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15e7629dfa6c07bacd2afe6ba4c5e9a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15e7629dfa6c07bacd2afe6ba4c5e9a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0fec9a01d8ba6ba990c233e627bf18d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막았다면서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15㎝ 크기의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20㎝ 크기의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4/81172217/1#csidx0fec9a01d8ba6ba990c233e627bf18d 한집 건너 한집.
반려동물 가족이 있다.
강아지 공장 파문에 이어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매겨진 강아지 고양이를 사고파는 것이 합법화 될 것 같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업체를 정부 감독 아래에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판매업 등록업체에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동물 신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큰 틀에서 반려동물 신산업화 정책은 찬성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정책의 디테일은 빵점짜리다. 반려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합법화되면 ‘강아지 공장’ ‘가격표 붙은 강아지 사진’ ‘택배 상자 속 강아지’가 현실화 될 것 같다.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가격으로만 본 탁상 행정이 만들어 낼 가까운 미래다.
반려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 동물보호법 9조2항(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이 무력화 된다. 동물보호법 9조 2항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한다. 반려동물은 직접 한 공간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고 가족이 되어야 한다.
“띵동~. 강아지 왔어요”
택배기사의 외침이 곧 들릴 것 같아 걱정이다.
‘동물보호법 9조2항’이 너무나 슬퍼지고 있다.
[애견신문=조기성 기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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